사건별조사보고서

심연식 남산분실 가혹행위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31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16-심연식에 대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블눙).pdf [940761 byte]

1. 1981년경 사회당 창당준비위원회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신청인 심연식은 1981. 1. 13. 전북 고창에서 실시된 ‘사회당 전북 제6지구당 창당대회’에 참가하여 연설한 사실이 있다.

2. 비상계엄 시기인 1981. 1. 18.경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신청인과 장을규, 임광순 등이 위 사회당 창당대회에서 연설한 것과 관련하여 이들을 계엄법위반(포고령 제10호 제2항) 혐의로 연행하여 국가안전기획부 남산분실에 구금하고 약 5일간 조사하였고, 군검찰은 신청인에 대해 불기소하였으며 장을규 등에 대해 기소하여 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하였다.

3. 신청인 등에 대한 연행과 구금은 계엄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체포 및 구금으로 이를 위법으로 단정 짓기 어렵고, 신청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남산분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