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전남대생 기혁 사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262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18-전남대생 기혁 사망 사건(불능).pdf [991442 byte]

1. 이 사건은 전남대 의과대에 재학 중이던 기혁이 입학 후 봉사서클 트리엠(Tri-M)과 이념서클 ‘생탈’에 가입하여 학생운동 활동을 하던 중 1학년 말 성적으로 유급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1985. 1. 중순경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간 후 실종되었다가 1985. 1. 31. 광주광역시 소재 무등산 중봉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2. 조사결과, 기혁이 특별지도대상인 의식서클 ‘생탈’활동과 중간고사거부투쟁 등 각종 집회시위에 참여하였고, 기혁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교도관 및 경찰로부터 협박 및 회유 등 전향공작과 일상적인 동향감시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1985. 1. 15. 이후 사체 발견 전까지 기혁은 가족을 비롯하여 친구, 선후배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적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4. 기혁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망확인서에 부검소견을 기재하였지만, 당시 경찰은 부검을 하지 않았으며, 관계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어 기혁이 어떠한 경위로 사망하였는지, 사망한 기혁이 공권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5. 또한 1985. 당시 변사사건을 처리한 광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직원 및 감식 업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감식 담당 및 검안의 동행 여부, 검사지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이 사건의 은폐․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