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3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3권-9-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pdf [3229811 byte]

1. 본 위원회 신청사건과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 무렵에 발생하였다. 사건의 실재 여부와 피해여부 확인은 문헌자료 조사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33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129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22명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규모는 조사과정에서 희생자로 거명된 261명을 포함하여 2,230여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였다.

2. 본 사건은 치안대 및 군경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을 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집단살해한 사건이다. 희생자들 중 대개는 인민군 점령기에 점령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공적인 역할이나 특정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들이었으며 가족의 부역혐의와 전쟁 전부터 사적인 감정이나 원한 등으로 인해 희생된 경우도 있었다.

3. 전쟁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라도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제헌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발효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부역혐의 관련 희생자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경찰과 군인, 치안대에게 살해되었다.

4. 본 사건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치안대와 경찰이 가해자인 경우 1차 지휘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으며, 국군의 경우 해당지역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지휘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군과 경찰의 폭력 행사를 통제하지 못한 국가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