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북 봉화영양청송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2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5권-1-경북 봉화 영양 청송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pdf [1481891 byte]

1. 진실규명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북도 봉화군ㆍ영양군ㆍ청송군 주민 40여 명이 1949년 4월부터 한국전쟁시기인 1951년 4월 사이에 이 지역에 주둔ㆍ활동했던 국군 및 각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좌익 및 부역혐의로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결과 사망사실이 확인ㆍ추정된 사람은 모두 40명인데, 이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정목술(鄭穆述ㆍ다-3385호) 등 35명이고, 추정되는 사람은 지창근(池昶根, 다-6721호) 등 5명이다.

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16연대ㆍ호림부대ㆍ육본직할 제1유격대대ㆍ수도사단 제1연대 그리고 지역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및 경찰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던 지역 토벌대로 확인되었다.

라. 국가기관인 군경이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진실규명불능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의 신병갑(申炳甲ㆍ다-5272호) 외 1명의 희생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