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2)

작성자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2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5권-4-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2).pdf [1973032 byte]

1.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2)’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정강열 외 21명의 주민이 국군, 경찰 및 군경토벌대에게 1948년 10월부터 1952년 8월 사이 ‘남로당’,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2.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 동부지역 주민 정강열 등 25명이 1948년 10월 13일부터 1952년 8월 22일 사이 국군과 경찰 및 군경토벌대에게 ‘남로당’,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살되었다. 한편 이희동과 김성현에 대한 진실규명은 군경토벌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한 피해인지가 불분명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3.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희생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은 25명이다. 25명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희생자는 23명이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2명이다.

4. 이 사건의 희생자 25명 중 여성은 4명으로 대부분 남성이었다. 이 중 50세 이상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21세 이상 40세 이하였다. 이것은 군경이 대부분의 희생자를 ‘남로당’,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2)’의 가해주체는 관할지역 경찰서장의 지휘․명령․감독아래 부역혐의자 색출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한 경찰과 의용경찰 및 대한청년단원등이 포함된 경찰토벌부대이다. 1개 사건은 군경합동토벌대가 가해주체이다.

6.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2)’이 여순사건 전․후 및 한국전쟁의 시기에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전시수복 과정의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