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6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6권-1-경주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pdf [1115461 byte]

1.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 주민 49명이 빨치산에게 협조했거나 인민군 측에 협력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

2. 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에서 1949년경 군경토벌사건으로 손장호 외 40명 , 예비검속사건으로 김만호 외 6명, 9․28 국군수복 후 사건으로 김외권 1명이 희생 또는 희생추정되었다. 희생자들은 군경토벌작전 당시 작전구역 안에 거주하였던 주민들, 좌익활동 경력이 있던 주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경주지역에서 희생자로 확인․추정된 주민들은 모두 49명이나 이는 신청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된 경우이므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각 지역에서 있었다는 진술과 문헌자료로 보아 전체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경북지역 후방 예비 부대였던 국군과 경주경찰서 및 그 산하 지서 및 민보단 등 민간치안조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었다. 국군과 경찰은 연행 후 짧은 시간 내 형식적인 조사과정을 거친 후 이들을 총살하였다. 국군과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에 해당한다.

4.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였거나 빨치산에게 잡혀갔던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좌익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거나 경찰에 붙잡힌 남로당원으로부터 입수된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거나 마을주민에게 좌익으로 모함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주민들이었다.

5.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등을 국가에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