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2)

작성자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3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6권-3-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2).pdf [1887786 byte]

1.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한 결과 1948년 11월경부터 1951년 4월까지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 34명이 좌익 및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게 살해되었다.

2.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거주하던 김종우 외 33명의 주민이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좌익 또는 부역혐의 등으로 영암경찰 등에게 살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한편 추단오 외 23명의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등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3.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2)에 있어서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34명이고 이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의 희생자는 31명이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3명이다.

4. 이 사건 희생자 34명 중 남자는 25명이었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24명이었으며, 교사 1명으로 이 사건의 희생자 대부분이 남성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5.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영암경찰서 경찰과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의경 등이었다.

6. 이 사건이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