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이승룡 의문사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23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21-이승룡 의문사 사건(불능).pdf [1140525 byte]

1. 이 사건은 경북대 재학 시절 학생 시위로 제적당한 이승룡(1953.生)이 군 제대 4개월 후인 1978. 6. 10. 밤 9시쯤 외출했다가 다음날인 6. 11. 오전 7시쯤 경북대 내 농장 근처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2. 조사결과, 경찰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승룡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며 행적 조사 등의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검시사건부, 사체검안서의 사인이 서로 다르고, 최초 목격자와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사체는 누워 있는 채 발견되었고, 목을 매달았다는 나무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위 사인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부검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목격자가 없어 이승룡이 어떠한 경위로 사망하였는지, 이승룡의 사망에 공권력이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3. 당시 경찰은 이승룡의 사체가 발견된 다음날 부검을 끝내자마자 서둘러  직접 화장을 의뢰하고 사인도 부검 결과와 다르게 기재하는 등 사후처리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였고, 경찰의 주된 책무인 사인과 사망의 경위를 밝히는데 소홀히 하여 사건 은폐 의혹이 생겼으나 조직적인 은폐 여부와 개입 의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규명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