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북 군위안동영주의성 민간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4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6권-5-경북 군위 안동 영주 의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pdf [2005381 byte]
 

1. 진실규명

가. 김보상 외 37명의 군위ㆍ안동ㆍ영주ㆍ의성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전후 좌익활동 혐의, 부역혐의 등으로 작전지역 또는 관할지역의 국군과 경찰에 의해 군위 소보면 바람재, 안동 지동천 강변, 영주 삽재골짜기, 의성 갑장골 등에서 집단희생당했다.

나. 이 사건의 희생자는 군위지역 5명, 안동지역 21명, 영주지역 6명, 의성지역 6명으로 여성은 없고 모두 남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50대의 청장년들로 군경의 토벌작전 지역안의 산간마을 주민들이거나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3사단, 태백산 전투사령부, 9ㆍ28수복 과정에서 북진 중이었던 국군 제8사단, 각 지역 관할 경찰서로 판단된다.

라. 해방 후 혼란기와 전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명백한 적군이 아닌 민간인 희생자들을 국가기관인 군경이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실규명불능 결정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대곡리 주민 권중부의 희생사실을 조사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