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2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7권-4-서부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pdf [3228289 byte]
 

1.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6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8명이며, 불능은 2건이다.

2. 서부경남(거창ㆍ함양ㆍ하동ㆍ산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 중 일부는 좌익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은 좌익활동과 무관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했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한국전쟁 이전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제5사단 제3연대 등 국군과 거창, 함양, 하동, 산청경찰서 경찰로 확인되었다.

4. 서부경남(거창ㆍ함양ㆍ하동ㆍ산청)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군과 경찰이 빨치산 토벌작전과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부역혐의 등의 명분하에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불법살해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