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3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7권-5-대구 고령 성주 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pdf [3966249 byte]
 

1. 진실화해위원회는 김희원(사건번호 다-996호) 외 17명이 각 지역에서 1948년 5월부터 1950년 10월까지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 및 부역혐의자 색출․검거 과정에서 국군과 경찰에게 ‘빨치산’ 혹은 ‘부역자’라는 혐의로 연행된 후 살해된 사실을 규명하였다.

2.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18명인데 이 중 미신청 희생자는 2명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김희원(金喜洹, 다-996호) 등 9명(미신청 2명), 고령 서갑도(徐甲道, 다-10428호) 등 4명, 성주 이하영(李夏永, 다-332호) 등 4명, 영천 정순태(丁淳泰, 다-1874호) 등이다.

3. 조사결과 대구의 권종락(權鍾洛, 다-8597호)은 희생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나 참고인이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4. 이 사건은 국군 제3사단 22연대 또는 서북청년단ㆍCICㆍ지역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과 토벌대가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 및 부역혐의자 색출․검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빨치산’ 혹은 ‘부역자’로 의심하여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이다.

5. 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살해한 현지의 군경에게 있다. 또한 전시 계엄 하의 지휘ㆍ명령체계를 고려할 때 하급부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책임은 계엄사령부에게 있으며, 그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경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