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남 미군폭격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2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7권-8-경남 미군폭격 사건.pdf [4385294 byte]
 

1.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시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미군의 폭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남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와 창녕군 도천면 논리 니리미둘에서 이 지역 주민과 피난민들이 1950년 8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미군의 불법적 폭격에 의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 폭격사건과 창녕군 도천면 논리 니리미둘 폭격사건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황봉성(黃鳳性, 다-9410호) 등 35명이며 희생사실이 추정되는 사람은 김기만 1명이다.

3. 1950년 8월 경남지역 폭격은 미 제5공군 제49전폭전대 제7폭격대대, 제8폭격대대, 제9폭격대대, 제18전폭비행단 제39폭격대대, 제67폭격대대, 제3전폭전대, 미 해병 함재기 VMF 323, VMF 214, VMF 513 폭격대대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와 창녕군 도천면 논리 니리미둘 폭격의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4. 경남 마산시와 창녕군지역 미군폭격에 의한 희생은 주민 소개 조치와 피난민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전체를 적진으로 간주하여 공격목표로 삼았으며 폭격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5. 이는 ‘전쟁 중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간인의 면제권(Immunity of Civilians)’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6. 한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마곡리․봉계리․본촌리,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사천시 향촌동, 진주시 주약동,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등지에서 이 지역 주민과 피난민들이 1950년 7월 29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미군의 폭격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었으나 폭격의 불법성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7.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마곡리․봉계리․본촌리,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사천시 향촌동, 진주시 주약동,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등지에서 미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정수문(丁秀文, 다-358(1)호) 등 156명이다.

8. 경남 거창군, 고성군, 사천시, 진주시,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폭격사건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사건 관련 기록 즉 미군폭격 기록과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을 충분히 입수․분석하지 못하여 이들 폭격의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들 사건에서 당시 미국 및 한국 정부가 피난민 보호와 소개 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지 못한 점, 폭격 시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숙지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식별하는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