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천단양지역 미군폭격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7권-9-김천 단양지역 미군폭격 사건.pdf [5228478 byte]
 

1 진실규명

가. ‘김천ㆍ단양지역 미군폭격사건’ 중 김천 연봉천 사건(다-10372호)과 단양 대대리 사건(다-4810호)의 조사결과, 김갑출(金甲出)을 포함하여 민간인 20여 명가량이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부터 1951년 1월까지 경북 김천지역과 충북 단양 일대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사실이 규명되었다.

나. ‘김천ㆍ단양지역 미군폭격사건’이 발생했던 기간 중 1950년 8~9월경에는 미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인민군이 낙동강을 경계로 북부, 서부 동해안으로 남하 중이었다. 이에 미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사용하여 지연전을 펼치고 있었으며 1951년 1월은 중국군의 참전으로 수세 국면에 놓인 상태에서 미군이 인민군의 재남하를 저지하고자 초토화 작전이 실시되는 상황이었다.

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시 미군이 지연전과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펼치면서, 김천과 단양지역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제5공군 제49전폭전대(49th Fighter Bomber Group)의 제7, 8 폭격대대(7th, 8th Fighter Squadron), 제3전폭전대 제13폭격대대(3rd Bomb Group, 13th Bomb Squadron)는 전술항공통제센터(Tactical Air Control Center)와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y)의 폭격지시와 통제 하에 공군기 F-51, F-80, B-26, T-33과 F-4U를 동원하여 김천단양지역을 폭격하였다.

라. 미군은 피난지와 마을 폭격을 통해 공중폭격 및 지상군작전 시 민간인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전경고원칙과 소개명령 등 적절한 민간인 보호 정책 및 민간인과 인민군 구별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마. 이는 “전쟁 중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민간인의 면제권(Immunity of Civilian)’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도법 및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부속서(이하 ‘헤이그 규칙’으로 약칭) 제25조(무방비 마을의 폭격 금지), 제26조(사전 경고), 제46조(생명이나 재산의 존중의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헤이그 공전규칙안(Draft Rules of Air Warfare, 1923) 제24조(민간인․민간시설 폭격금지)에 위배된다.

2 진실규명불능

가. ‘김천ㆍ단양지역 미군폭격사건’ 중 김천 감천면 무안리 사건(다-2880호 외 2건) 조사결과, 1950년 9월 29일 미군폭격에 의해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주민 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실규명불능 결정하였다.

나. ‘김천ㆍ단양지역 미군폭격사건’ 중 김천 황금동 사건(다-10370호) 조사결과, 1950년 9월 2일 이병상과 김영국은 김천시 황금동 방앗간에서 미군폭격에 의해 사망하였으나 불법성이 없어 진실규명불능 결정하였다.

다. ‘김천ㆍ단양지역 미군폭격사건’ 중 단양 가곡면 어의곡리 사건(다-5003호) 조사결과, 1951년 1월 15일 단양군 어의곡리에 미군폭격으로 주민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 결정하였다.

라. ‘김천ㆍ단양지역 미군폭격사건’ 중 단양 매포면 사건(다-6372, 6898(1)호) 조사결과, 1950년 8월 단양군 매포면 상진다리에서 박해영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불법성이 없어 진실규명불능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