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경북지역 미군폭격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9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8권-2-경북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pdf [3353672 byte]
 

<진실규명>

1. 정쾌희를 포함한 민간인 최소 29명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16일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2. 이 사건이 발생했던 1950년 8월 중순은 북한군의 8월 총공세로 임시수도 대구 방어선의 함락이 우려되고 있던 때였다. 유엔군은 대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고 인민군이 낙동강 건너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구미시 형곡동을 포함하여 왜관 이북지역에 대해 1950년 8월 16일 B-29기를 총동원한 융단 폭격을 지시하였다.

3. 조사결과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정쾌희(다-9042) 등 29명이며, 희생사실이 확인 불가능한 사람은 여자 영아(다-9042) 1명이다.

4. 이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적의 공세기에 대구 방어선을 고수하고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인민군의 집결지로 간주된 왜관지역 일대에 가해진 미군의 전략폭격기의 융단 폭격조치로 인해 발생하였다. 작전 시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 있던 구미시 형곡동의 주민 및 피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은 미군이 민간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불법적인 공격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실규명불능>

1. 구미시, 청송군, 영덕군, 칠곡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등 경상북도 일대에서 1950년 7월 30일에서 1951년 2월 4일 사이 미군의 폭격 및 포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밝히지 못하였다.

2.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미군폭격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최차현(다-8457)등 66명이며 사망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남자 영아(다-6997) 1명이다.

3. 경북지역(구미시, 청송군, 영덕군, 칠곡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에서 발생한 미군폭격사건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사건관련 기록, 곧 미군폭격 기록,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을 충분히 입수하지 못해 미군폭격의 이유와 경위 등을 규명하지 못하였고 폭격의 불법성을 밝히지 못하였다.

4. 이 사건으로 희생 또는 사망한 사람은 경상북도 지역에서 거주하던 주민 또는 피난민으로 남성 44명, 여성 51명으로 여성이 약간 많았다. 전체 희생 및 사망자 중 13세 이하 어린이의 비중이 전체 희생자의 1/3 가까이 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