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서울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230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8권-9-서울 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불능).pdf [1926221 byte]
 

1. 서울시 용산, 마포지역과 경기도 고양, 수원, 강화 등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민과 피난민들이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부터 1953년 5월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폭격 및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나, 불법적인 희생 여부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2.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서울 용산과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미군 폭격과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총 21명이다.

3.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폭격 및 총격 관련사건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25조(무방비 마을의 폭격 금지), 제26조(사전경고), 제46조(생명이나 재산의 존중의무), 헤이그 공전규칙안(Draft Rules of Air Warfare, 1923) 제24조(민간인․민간시설 폭격금지), 「제네바 제4협약」(제2편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그러나 사건관련 미군폭격 기록,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을 충분히 입수 분석하지 못해 미군폭격의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4.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피해 사건에서 당시 미국과 한국정부가 피난민 보호와 소개 조치, 폭격 시 민간인 거주마을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 식별하는 사전 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작전과정에 이루어진 미군폭격으로 민간인 피해 및 사망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이 국제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