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강원지역 미군폭격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36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8권-11-강원지역 미군폭격 사건(불능).pdf [4329977 byte]
 

1.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시기인 1950년 7월~1951년 1월 말경 강원지역 일대 9개 지역에서 미 공군 및 해군 소속의 전폭기와 중폭격기에 의해 적게는 한 가족이,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조사결과,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진실규명대상자 중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사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이문영(李文英, 다-9788-1) 등 27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30명이다. 그러나 실제 사망자 규모는 훨씬 많아서 천 명 규모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영월 주천면 주천리 미군폭격사건(다-8499)은 신청인의 진술 외에 증언자를 확보할 수 없었고, 신청인이 기억하는 사건발생 시기도 불명확하여 시기를 확정할 수 없었으며, 제적등본도 전쟁으로 멸실되어 희생자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4. 강원지역 폭격과 관련하여 문서상 나타난 가해주체는 미공군 8전폭기전단 36대대(8th Fighter Bomber Group 36th Fighter Bomber Squadron, 영월 광전리 폭격사건), 항공모함 Phillippine Sea 호에서 출격한 AD Skyraider 편대(강릉 어단리 폭격사건),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4U Corsair와 AD Skyraider 전폭기편대(홍천 삼마치고개 폭격사건) 등이다. 

5.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폭격사건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해외에 소재된 사건기록과 관련문서 등을 충분히 입수하지 못하여 이들 폭격의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들 사건에서 당시 미국 및 한국 정부가 피난민 보호와 소개 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지 못한 점, 폭격 시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숙지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식별하는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