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포항 북송리 미군폭격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28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8권-12-포항 북송리 미군폭격 사건(불능).pdf [5134589 byte]
 

1. 1950년 8월 16일 포항 북송리와 인근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신원이 확인된 주민과 피난민 53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폭격의 비행기는 제7함대 사령관 스트러블(Athur D. Struble)이 지휘하는 제77항모기동 부대(CTF-77)의 항공모함 필리핀 씨(Philippine Sea CV47)호의 제11항모 비행전대(CVG-11) 항공기들이다. 이 폭격은 미 5공군의 요청에 따라 국군 3사단의 철수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오후 1시경부터 항공기들은 네이팜탄 등 폭탄 10여 기를 북송리마을에 투하하고 약 30분간 기총소사를 가하였다. 인접 북천방에 피난 중 오후에 다시 폭격을 당하였다.

2. 조사결과 이 신청사건(다-6230(2))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허상옥(許祥玉) 등 53명이다.

3. 이 사건은 미 해군이 인민군에 포위된 국군 3사단의 철수 작전을 엄호하려고 실행한 포항인근에 대한 차단 및 근접지원작전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 미군은 국군의 해상철수 중 인민군의 집중공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까운 거리 이내에 있는 인민군 복병과 장비를 사전 폭격할 필요가 있었다.

4. 미 해군은 폭격 목표지점 북송리 일대에 민간인 거주마을이나 피난민 대열이 있음을 정찰을 통해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군은 마을주민과 북천방 피난민 속에 인민군의 복병이 섞여 있거나 그 운반수단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민간인 마을과 피난민 집단을 적군 내지 적의 장비로 간주하여 직접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인도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26조(사전경고), 제46조(생명이나 재산의 존중의무), 헤이그 공전규칙안(Draft Rules of Air Warfare, 1923) 제24조(민간인․민간시설 폭격금지), 「제네바 제4협약」(제2편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 등을 검토하였다.

6. 포항 북송리 미군폭격사건에서 당시 미국과 한국정부가 피난민 보호와 소개 조치, 폭격시 민간인 거주마을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식별하는 사전 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미군폭격 기록,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의 사건관련 기록들을 충분히 입수하지 못하여 미군폭격의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