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울진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26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8권-13-울진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불능).pdf [2925324 byte]
 

1.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와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주민들은 1950년 7월 및 1950년 9월에 미군의 함포사격에 의해 사망하였다. 울진읍 연지리와 울진읍 읍내리 함포사격은 미 해군 한국지원전대 휘하 순양함 주노우함(Juneau), 블랙스완함(Black Swan), 자마이카함(Jamaica), 헬레나함(Helena), 드헤이븐함(De Haven)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조사결과, 울진읍 연지리와 읍내리에서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임순윤(林順允, 다-2655) 등 6명이다. 희생자 6명은 모두 여성으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네바 제4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에서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노인, 15세 미만의 아동, 7세 미만의 아동의 어머니,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 등의 범주에 해당한다.

3. 조사결과,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사건과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사건은 모두 한국 정부 및 한국 군․경의 민간인 소개․피난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경고 없이 한밤중에 가해진 함포사격에 의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된다. 함포사격의 경우, 지상군에 의한 공격이나 공중폭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모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한밤중에 포격이 이루어져 민가가 파괴되고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들이다.

4.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사건은 군사상 필요가 이로 인해 초래된 민간인 희생과 비례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나 미 함포 기록이나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 사건 관련 기록을 충분히 입수 분석하지 못해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미군과 한국정부가 주민보호와 소개조치, 포격시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사전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이러한 점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