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정경식 의문사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258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22-정경식 의문사 사건(불능).pdf [983235 byte]
 

1. 정경식(1959. 生)은 1984. 경남 창원시 소재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 입사하여 소위 민주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87. 5. 대우중공업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와 지부장선거에서 정경식은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던 중 동년동월 28. 20:40경 회사 측 후보를 지지하던 이○○과 시비가 붙는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1987. 6. 8. 09:00경 정경식은 이○○과 폭행사건의 합의를 위해 회사에서 외출한 후 실종되었다. 이후 정경식은 1988. 3. 2. 경남 창원시 소재 불모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중 유골로 발견되었다.

2. 조사결과, 정경식이 기숙사에서 이○○, 홍○○을 만난 후 헤어졌다는 과거 조사결과와 관련해 당시 정경식이 이○○, 홍○○을 기숙사에서 만났는지 여부조차 확정하기 어려운 점, 만났다는 시간과 이후 행적에 대해 이○○, 홍○○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홍○○의 과거 행적 조사가 전무한 점, 이○○과 관련한 과거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정경식의 실종 전 행적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3. 사건 당시 창원경찰서와 마산지방검찰청의 변사사건 수사에서는 정경식이 현장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타살 및 사체유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데 반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정경식이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재감정 등의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4. 당시 창원경찰서 경찰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진정사건 수사과정이 전반적으로 미진하였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였고, 변사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현장상황을 보자 정경식이 자살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감정결과에 있어서도 정경식과의 동일 여부 및 토양의 동일 여부 외에 다른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당시 창원경찰서의 진정사건 및 변사사건 수사과정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미진한 수사를 하였고, 또한 사건 당시 감정결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