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심진구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4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20-심진구 국가보안법위반 사건.pdf [1080898 byte]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86. 12. 10.경 심진구를 영장 없이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21일 동안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의 강압적 조사를 가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

2. 심진구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