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21-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086868 byte]
 

1. 진실규명대상자 조일지(1956년생, 당시 28세)는 1956. 7. 29. 일본 히로시마(廣島)현에서 출생하여 교토산업(京都産業)대학을 졸업한 후, 1982. 서울대학교 부설 재외국민교육원 교육과정을 거쳐 1983. 3. 성균관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재학 중, 1984. 9. 1. 보안사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재일(在日)시 대남공작원 ‘야마모토’에 포섭되어 국내 침투하여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1988. 6. 30. 가석방되었다.

2. 보안사가 민간인 신분의 진실규명대상자 조일지를 1984. 9. 1. 연행하여 1984. 9. 29.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29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회유, 협박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법경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범죄사실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은 사실로 보이나, 그 외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일지의 상부지도원으로 지목된 ‘야마모토(山本)’를 실존 인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진실규명대상자가 탐지 수집하였다는 기밀정보 또한 공개된 공지의 사실인데다, 참고인들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자신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가 없거나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국가는 진실규명대상자 조일지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조일지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