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대한청소년개척단원 김귀술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33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25-대한청소년개척단원 김귀술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pdf [920073 byte]
 

1.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 김귀술이 1962.경 충남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구 대한청소년개척단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살기 위해 개척단을 찾아갔을 때, 동네사람들로부터 ‘개척단을 탈출하던 단원이 잡혀 무수히 맞는 것을 형이 말리다가 경비를 서던 군인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들었다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조사결과, 대한청소년개척단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건사회부의 주관하에 설립 운영된 것으로, 구체적인 관리는 민간인 대표자인 민정식 개척단장의 권한 하에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단에는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정부 정책에 의해 수용되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진실규명대상자 김귀술 또한 신청인과 개척단원 이영은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서산개척단에 강제적으로 수용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군인의 총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은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3. 국가는 5․16 군사정변 이후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조직하여 강제수용하여 노역하게 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하여 진실규명대상자 김귀술 등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