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2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26-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147432 byte]
 

중앙정보부가 신청인을 영장 없이 불법연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4일 간 불법구금한 채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 등은 각각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