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박종덕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8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9권-28-박종덕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pdf [1108056 byte]
 

1. 조사결과, 경찰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증없이 신청인 박종덕 외 함종호, 손호만 등 다수의 민간인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수일에서 한 달여에 이르기까지 ‘원대동 대공분실’ 등에 불법구금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대구시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은 연행 구금된 민간인에게 구타와 진술강요를 하였고, 치안본부에서 수사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된 대공수사관들은 신청인에게 물고문과 ‘관절 뽑기’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신청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법구금 및 고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신청인에 대한 시위 예비음모와 반국가단체 고무ㆍ찬양ㆍ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범죄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신청되면 재심법원이 판단할 문제로서 본 위원회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국가는 경찰이 이 사건 신청인에게 행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대해 신청인과 그 가족 등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