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2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1-재일동포 박박(朴博)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854744 byte]
 

1. 이 사건은 재일동포 박박 등이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구성원이 운영하는 일본 학교법인 오학원 산하 일본 비즈네스 전문학교로 한국유학생을 유치하여 간첩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1983. 8. 10. 보안사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처벌된 사건이다.

2. 조사결과, 국군보안사령부는 이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박박을 영장 없이 체포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6일간 불법구금하고 수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3. 범죄사실 조작의 점에 있어서, 무라카미 등 오학원 직원들의 진술과 유학생들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오학원에 대한 일본 학교법인 인가서, 이사장 오영석을 소개한 일본 주간지 등 관련 자료 등에 비추어, 보안사의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에 의해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크나, 사노 이치로가 사망하여 공판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오영석이 사망하여 박박에게 간첩행위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박박의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