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6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2-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384280 byte]
 

1. 이 사건은 국군보안사령부가 재일동포 유학생 강종헌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고문,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여, 이후 강종헌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행위 하였다는 혐의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이다.

2. 수사기록, 관련 기록,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강종헌이 장기간 보안사에서 불법구금되어 수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상당한 강도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보안사 수사관들의 위법행위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각각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범죄사실 조작 여부는, 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자료 등에 비추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중요 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