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97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5-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085861 byte]
 

1. 이 사건은 목포경찰서가 진실규명대상자 김이남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구금하고 고문,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수사하였고, 이후 김이남이 간첩혐의 등으로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2. 목포경찰서는 김이남을 1976. 4. 7. 불법연행하고, 1976. 6. 14.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69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물고문, 각목 구타 등의 고문,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각각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한편, 목포경찰서 경찰관들이 김이남을 장기간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일부 참고인들에게도 협박 또는 회유 등에 의한 허위진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김이남의 판결문 상 판시된 찬양고무, 군사기밀 탐지 등 범죄사실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에서 온 정체불명의 편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김이남이 포섭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이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