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8-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pdf [999687 byte]
 

1. 이 사건은 여수경찰서 정보과 경찰관들이 진실규명대상자 김성학, 이청일을 연행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하고, 일부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중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이다.  

2. 여수경찰서 정보과 경찰관들이 진실규명대상자 김성학과 이청일을 7일 동안 불법구금하고, 조사과정에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 사법경찰관의 이러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와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의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3. 범죄사실 중 이청일의 범죄사실은 조작되었고, 김성학의 범죄사실은 조작 가능성이 있으나, 김성학의 사망 등으로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그 조작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