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26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9-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2254179 byte]
 

1. 이 사건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해군목포지구보안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진실규명대상자 박월림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구금하고, 고문,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불법적인으로 수사하고, 이후 박월림이 간첩혐의 등으로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건이다.

2. 해군목포지구보안대는 박월림을 1972. 12. 30.경에 연행하고, 1973. 3. 27.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적어도 88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 가혹행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각각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한편, 범죄사실 조작의 점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박월림의 사망 등으로 추가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