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8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10권-10-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146483 byte]
 

1. 이 사건은 고성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진실규명대상자 윤질규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구금하고 고문,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이후 윤질규가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2. 고성경찰서 정보과 수사관들이 진실규명대상자 윤질규를 54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고문ㆍ가혹행위를 가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

3. 윤질규의 판결문 상 판시된 군사기밀 탐지, 찬양고무 등 범죄 사실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참고인의 사망 등으로 전체적인 조작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