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송무관리

주요업무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추진

  • 진화위가 활동종료('10. 12. 31.)하면서, 정부에 총 376건(종합 20, 개별356) 권고사항 이송, 소관기관별 이행계획 수립‧추진중
  • 현재는 이행계획 추진실태 관리 및 문제점 등 점검(분기별)하고, 소관기관과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한 이행률 제고 및 이행추진 독려

과거사 관련 권고 등에 대한 정부 처리대책 협의‧조정을 위한 심의‧실무위원회 운영

  • 권고 이행의 추진 및 폐지 종료된 과거사관련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를 위해 심의‧실무위원회 운영중(실무위 30회, 심의위 9회)
    • 수시 심의‧실무위원회 개최, 이행계획 및 후속조치 사전 협의‧조정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쟁송

  •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 및 헌법재판 등에 관하여 소송 직접 수행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