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2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pdf [16915609 byte]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명을 구속하였고, 그 후 김지태의 처,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석방된 사건이다.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그러므로 5․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출연함이 상당하다.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