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오송회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2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오송회 사건.pdf [13412443 byte]
 

1. 이 사건은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 "병든 서울"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 음주 중 북한 노래를 부른 것을 빌미로 수사에 착수하여 피해자들을 불법 연행한 후,


2.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허위조작하거나 확대 왜곡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심각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허위로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구금, 고문한 수사관들을 입회,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전주지법에 기소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 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5. 전주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결코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참고인들의 범죄사실 부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을 축소적용하기보다 오히려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고, 광주고법은 위의 공소사실에 대한 별다른 보강증거 없이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고, 대법원 또한 상소를 기각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6. 경찰, 검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