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2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pdf [12215039 byte]
 

1. 이 사건은 1968. 납북되었다가 월선을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및 그와 함께 생활하는 섬마을 사람들을 10년 후 다시금 수사기관에서 불법 연행하여 장기간 불법 감금한 상태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탈출예비, 탈출음모, 북괴찬양, 국가기밀 탐지 등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하여 기소, 사법부에서 중형으로 처벌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2.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직원들과 전북도경 대공과 대공분실 요원들은 피해자들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고, 일부 경찰관은 검찰 측 증인들을 협박하여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강요하는 등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

3.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직접 부안경찰서 정보과장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으며, 따라서 위 부안경찰서 직원들이 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의견서를 기초로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정읍지원에 기소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광주고등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의존하여 유죄 판결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 또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찬양고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강대광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렸다.

5. 사건은 납북귀환어부는 마음만 먹으면 간첩으로 만들 수 있고, 납북귀환어부와 접촉을 하면 언제든지 함께 엮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세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케 하였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접촉을 꺼려 섬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피해가 처벌을 받은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 섬마을 전체에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6.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근거로 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처벌한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