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1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pdf [17364709 byte]
 

1.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오○○의 진술에 의거해 6․25 전쟁기에 월북한 박양민의 남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80. 5.경부터 박양민의 친족에 대해 내사를 벌여 1980. 8. 초중순경부터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한 후,

2.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0일에서 55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과의 접견이 차단된 불법감금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자백을 받아 간첩사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했을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3.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은 피해자들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및 혐의사실을 철저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피해자를 구속하였으며, 중정의 자백에 기초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서울지법에 기소하였다.

5. 서울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증인들도 중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임의성 없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또한 서울고법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은 사형 등 중형을 유지하여 결국 생명권까지 박탈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렸다.

6. 경찰, 검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