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208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9632690 byte]
 

1. 전주 보안대는 근거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 피해자를 불법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2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잠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허위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또한 전주 보안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피해자를 수사하였고,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는 위법을 범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사건을 송치 받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안대에서 수사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수사권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보안대 수사관들이 입실한 상태에서 자백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기소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 내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4.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피해자가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증인의 번복 진술이 있었음에도 검찰에서의 자백에 의존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대법원은 위 형을 확정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