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pdf [8081759 byte]
 

1. 피해자 위청룡은 북한의 공작원 김○○이 1961. 11. 15. 중정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을 공작대상으로 하여 남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해 11월 말경 중정에 연행되어 수사국으로 사용하던 옛 고양군청 건물에서 20여 일 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2. 중정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문, 가혹행위가 가해져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문, 가혹행위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의 간첩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월남한 이후 검사로 임용되어 월남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있고, 북에 있던 공작원을 통해 보낸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체포된 공작원이 피해자 등 월남 인사들을 공작대상으로 삼은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간첩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일정 범위에 한해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한계가 있는 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피해자를 간첩으로 단정하는 발표를 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간첩이 중죄이며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기피의 대상임을 감안한다면 그 유가족은 이로 인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5. 이에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하여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기록에 피해자를 간첩으로 단정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발표의 위법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