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2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1479639 byte]
 

1. 피해자 서창덕은 1967. 군산선적 승룡호의 선원으로 동료 어부 6명과 황해도 구월봉 앞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5. 28.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되어 9. 28. 귀환하였으며, 귀환 직후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1969. 2. 6. 군산경찰서에 의해 다시 구속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포기하여 석방된 사실이 있다.

2. 최초 납북으로부터 17년 뒤인 1984. 5. 26. 전주보안대 소속 수사관들은 별다른 혐의없이 피해자를 연행하여 조사를 하였고, 서창덕은 연행 이후 변호인, 가족 등 외부와 차단된 채 최소 33일 이상 전주 보안대에서 불법구금당하여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 범죄 사실은 국가보안법 및 형법을 적용할 사건으로 군형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군법회의 관할이 아니므로 보안사령부 소속 전주 보안대는 수사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보안부대는 수사 및 송치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서류를 안기부 수사관의 명의로 허위작성하고, 국가보안법 및 형법을 적용하여 전주지검에 송치하였다.

3. 피해자, 참고인, 수사관들의 진술과 광주교도소 수용자신분장상의 기록 등을 볼 때 전주510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은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잠 안 재우기, 손발을 이용한 구타,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전신구타하기, 도구를 사용하는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및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4. 피해자가 북한 지도원에게 간첩행위의 지령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피해자가 간첩활동을 하였다고 하는 17년 동안에 단 한차례의 연락이나 접선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군사기밀을 전달할 대상이나 수단도 없었으며 북한에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5. 범죄사실 가운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하였다는 부분은 관련 증인들에게 보안대 수사관들이 증언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공판정에서 행한 증언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관련기관들의 확인서는 당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에 불과하고 기밀탐지 행위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군사시설을 탐지한 부분은 선원으로 해상에서 조업 중 자연스럽게 본 것들이거나, 일상생활 중에 들은 내용에 불과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기밀을 탐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가 산업시설 시찰시 군산화력발전소의 경비상황을 탐지하였다는 부분은 견학코스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고, 증거로 제출된 약도(코스를 벗어나 이탈하였음을 표시)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찬양고무 부분은 피해자가 이미 고무찬양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주위 납북어부들이 수차례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러한 사건들에 참고인으로 소환당한 경험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발언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남한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선전과는 거리가 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6. 피해자가 보안부대에서 한 자백은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보안부대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억압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범죄 사실은 고문,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검찰은 보안부대의 의견서를 기초로 형식적으로 조사한 후 자백에 의거 군산지원에 기소하였고, 법원은 보강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자백에 의존하여 피해자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7. 국가는 수사기관이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형을 받도록 한 행위,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