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2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pdf [1904441 byte]

가. 윤우병 외 51명은 1950년 10월 22일부터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월야면 일원에서 함평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제11사단 제20연대 제3대대와 제2대대에 의해 살해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진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국군 제11사단 20연대 3대대의 일부 중대는 함평 진주일인 1950년 10월 22일 오후 3, 4시경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율동마을을 수색하여 윤재형 외 7명을 사거리 야산(산16번지)으로 끌고 가 사살하였다. 또한, 사거리 낙천동을 수색하던 제3대대를 보고 낙천동 주민 김영수가 인민군으로 오인하여 말실수를 하자 김영수 외 6명을 마을 앞 논(답 1006번지)으로 끌어내어 사살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월산리에서 제3대대는 마을 앞을 지나던 윤두식 외 6명을 살해하였다. 제3대대는 월산리 송산마을을 포위하고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대동면 향교리를 수복하고 마을을 수색하여 김재덕 외 4명을 사살하였다. 10월 24일에는 대동면 덕산리에서 김재운을 사살하였다. 제3대대의 다른 중대는 10월 23일 함평읍 수호리2구 대등마을과 해동마을을 수색하면서 주민 이병범 외 15명을 사살하였다. 이후 제3대대는 토벌작전을 계속하면서 10월 28일 나산면 월봉리 안영동의 주민 곽원길 외 4명을 인근 천주봉에서 사살하였다. 같은 마을주민 정창근은 총상 치료 중 12월 27일 경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한편 제2대대는 광주에서 송정리를 경유하여 불갑산 밀재 방향으로 토벌작전을 진행하였는데, 밭일을 하다가 마을 앞을 지나가던 국군을 보고 놀라 달아나던 월야면 주민 장장식과 김소님을 살해하였다.
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수는 52명이고 부상자는 2명으로, 확인된 피해자 수는 총 54명이다. 이 중 신청인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희생자 가운데 확인된 희생자는 조효영(曺孝英․다-2941) 등 38명이다. 또한, 추가로 확인된 미신청 사망자는 오길동(吳吉童) 등 14명이며, 이의범(李義範) 외 1명은 부상자로 확인되었다.
라. 희생자의 대다수는 수복작전 중인 부대이동경로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로 이들이 빨치산에게 협력한 것으로 간주한 2․3대대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살해되었으며,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직후 빨치산 및 빨치산 협력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적경로에 있는 마을의 주민이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또 일부 지역주민은 국군을 인민군으로 오인한 실수 때문에 살해되었으며, 토벌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국군을 보고 놀라 도망가다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마. 본 사건의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3대대 및 제2대대 군인이다. 가해부대의 지휘계통은 국군 제11사단장, 제20연대장, 제2대대장과 3대대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본 사건은 함평 수복작전 중 국군과 빨치산이 교전 직후 부대이동 및 빨치산 추적과정에서, 국군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이 진행되던 첫 수복작전 수행 중이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군이 민가에 들어가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