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29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pdf [2788478 byte]
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해남군 주민들이 좌익,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 및 우익단체원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되었는데,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사건은 시기적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와 수복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1946년 11월 11일 발생한 해남 추수봉기와 관련된 사건이고, 후자는 수복 이후 부역혐의자 처벌과 관련된 사건이다.
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된 166명 중 본 사건 희생자로 확인되는 희생자는 159명이다.
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주민들로 좌익활동이나 부역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지서 등에 구금된 후 화산면 해창리 나붓재, 산이면 주산동 뻔지, 마산면 노하리 붉은데기 등으로 끌려가 집단살해되었다.
2.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경찰과, 경찰의 지휘․명령․감독 아래 놓여 있던 의용경찰, 의용소방대 그리고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해방 이후 좌우익 간 대립이 극심한 때이거나 수복 과정으로 혼란한 때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4.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여 처벌할 경우 합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사건의 가해주체인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