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3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pdf [2578595 byte]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1961년도 5․16 세력은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혁명정책’의 일환으로 ‘폭력배 단속과 사회정화’를 설정한 후, 5․16 직후부터 폭력배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대적인 소탕작업을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검거된 자 중 상당수를 국토건설사업장에 강제취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 관련자 진술 및 당시 국가기록,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볼 때, 피해자 신수현, 황중민, 서수창은 1961년 6월부터 同年 11월경까지“전남 완도군 완도-원동간 도로확장 국토건설사업” 강제노역에 법적 근거 없이 동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3. 이러한 국가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국가는 사건발생 당시 군사정부가 ‘혁명정책’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내지 단순우범자 등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노역을 시킴으로써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공식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