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31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3269022 byte]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정읍경찰서는 피해자 김용준이 친구인 김○○이 북한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암약 중인 자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회합하여 조총련 및 이북을 찬양 고무 동조하며 포섭대상자까지 소개하는 등의 간첩방조와 찬양 고무하였다는 혐의로 1975. 2. 13. 연행하여 3. 13.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한 달간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하면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했을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전주지방검찰청은 정읍경찰서의 수사를 기초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거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기소하였다. 이는 인권옹호를 하여야 할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호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증거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작성한 여러 증거를 배척하고 증명력에 현저히 의심이 가는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만을 유죄증거로 하였다. 피해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 자백의 임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강증거를 엄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광주고등법원은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4.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신청인 김용준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및 강압수사에 있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규명되었으므로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