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72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4090601 byte]
1. 수사단은 피해자를 불법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7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조사실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잠안재우기,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조작하였고, 검찰에 가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니 수사단에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였다. 피해자 이장형에 대한 이와 같은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방검찰청은 수사단에서 피해자가 불법감금당한 채 조사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지휘기관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검찰조사기간에 검사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하여 기소권을 남용하였다.
3. 법원은 피해자가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자백하였고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으며, 참고인의 번복 진술이 있었음에도 증거능력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을 인용하여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