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pdf [2091228 byte]
1. 본 사건은 1980년 5월 27일 5․18 시위과정에서 일어난 전남대학교 1학년생 박문규의 상해치사 사건 조사를 위해 피해자를 20여 일 불법구금한 후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중형으로 처벌한 비인도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2. 영암경찰서는 피해자를 불법구금상태에서 책상에 이마치기, 등을 곤봉으로 때리기, 다리 구둣발로 밟기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3. 사건 외 공동피고인 김득주, 이장기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보강증거가 부재하며, 증인 김동열이 사망자 박문규를 김득주나 이장기가 아닌 피해자가 구타하였다는 증언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사건 당시는 1m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야간이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동열만 피해자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시 김동열이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의 법정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4. 국가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