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명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9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명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7172923 byte]
1.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북방한계선 이남 남한 해상에서 생계를 위해 조업을 하던 피해자 백남욱, 백운만, 백남종, 백종인, 백종철 등이 북한에 납치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오히려 백남욱 등을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2. 거제경찰서는 1967. 12. 24. 귀환한 피해자들을 구속영장도 없이 27일 이상 불법․구금한 상태로 수사하여 귀환한 선원들에게 북한 해상으로 탈출하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부산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석방하였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난 1968. 12. 5.부터 부안경찰서 정보과, 전라북도경찰국 정보과, 중앙정보부 전주대공분실은 다시 피해자들을 연행하여 25일 내지 88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탈출, 잠입, 북한찬양고무, 간첩사실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 사건을 조작하였다.
3. 위 수사기관이 피해자 등을 불법구금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조사한 것은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되며, 각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의 피해자들의 자백과 참고인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부안경찰서 및 중앙정보부 전주대공분실에서의 자백과 참고인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거의 동일하다. 또한 검찰에서 선박 이동방향과 관련하여 일부 다르게 진술한 것들은 검찰의 조사방향 대로 여러 차례 번복 자백하였음이 확인되어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중 정읍지청에 소환되었던 피해자들은 피의자신문에서 조업지점과 피랍지점으로 이동방향 등을 변경하였지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그 변경된 진술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피의자들이 항소이유서 등에서 고문에 의해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출석한 증인들도 피해자들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사실심리를 더 진행시키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등 중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