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12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사건.pdf [1106609 byte]
1. 피해자의 형 육천태와 친구 이병희는 1951.경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경북 구미시 도개면 용산리 인근 낙동강에 놀러갔다가 권총 한 자루를 주워 김종수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김종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 CID에 근무자에게 권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1951. 2.경 CID 수사관 2명이 권총의 행방에 대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육천태를 강제연행하여 밤새도록 이병희의 집 근처 논두렁과 뒷산 묘지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폭행과 협박, 위협사격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는 평소 건강하였고 별 다른 질병이 없었으나, 수사관의 폭행, 협박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약 일주일 후 사망하였다.
4.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등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