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11-04
조회수
250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pdf [925802 byte]

 

1. 이 사건은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생명침해사건이다. 육군 8사단 ○○연대 연대장 중령 김○○가 예하 대대장인 소령 윤태현을 작전명령에 불복종하였다는 이유로 군법회의 등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분의 형식으로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인권유린행위이며 위헌, 위법한 사건이다.


2. 나아가 이 사건은 육군참모총장이 지휘관에 대한 즉결처분권 부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국가의 책임이 크며, 소령 윤태현의 사망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40여 년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시신을 인도하지 않은 점 또한 소령 윤태현 가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3. 국가는 위법하게 피해자를 총살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4. 국가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방치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피해자 유해발굴에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의 사망사실과 경위를 유가족에 대하여 통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