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어부 최봉직의 실종의혹 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33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어부 최봉직의 실종 의혹 사건.pdf [1303367 byte]

 

 

1. 충남 보령 출신의 어부이자 선주인 피해자 최봉직(崔鳳直, 1917년생)이 인천 소래 포구에 거주하던 김○○이라는 사람에게 어선을 이용한 동업 제안을 받고 만나오던 중 1963. 10. 초경 그로부터 입북(入北) 협박을 받은바, 간첩신고를 하고 며칠 뒤 피해자 소유의 배와 함께 정보기관에 의해 연행되어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2. 조사결과, 위 김○○이 자수간첩으로서 육군 첩보대의 공작원이었고, 피해자는 첩보대의 특수임무수행자로 발탁되어 1963. 10. 11. 북파되었다가 연락두절되고, 1964. 3. 미귀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특수임무수행자 모집이 일반적으로 기망 및 강제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민간인 어부의 경우 북파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들이 있고, 또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서 교사 생활을 하였다는 위 김○○이 사건발생 무렵 소래지역으로 와 어업에 종사하고 피해자의 특수임무수행 기간 중에 첩보대공작원이었던 점, 피해자와 김○○의 특수임무수행 기간이 일치하고 거주지가 논현동 ○○○번지로 동일한 점, 피해자의 공작기록부상 지원동기가 김○○ 관련 내용으로 기재된 점, 피해자가 당시 군복무 중이던 신청인(최봉직의 아들)에게 김○○의 월북 협박 및 간첩신고 사실 등을 전달하여 온 점 등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는 공작원 김○○에게 유인되어 비자발적 상태에서 북파공작에 응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김○○의 사망 등 증거자료 부족으로 강제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4. 그러나 국가가 피해자를 비밀리에 북파하여 실종되었음에도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해자의 실종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부친의 소재 파악 및 어린 동생들의 생계 마련을 위해 탈영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병으로 강등조치되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경찰당국으로부터 월북자가족으로 의심되어 조사 및 감시를 받아 이웃사람들에게 냉대와 차별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