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김희권 5.18 관련 총기은닉 및 강도조작 의혹사건

작성자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25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김희권 5.18 관련 총기은닉 및 강도조작 의혹 사건.pdf [1187296 byte]

 


1. 본 사건은 신청인 김희권이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시위를 마치고 총기를 반납하였으나, 광주경찰서에 총기은닉 및 강도사건의 용의자로 불법체포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23일 동안 영장 없이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광주경찰서 등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통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총기은닉 및 강도죄로 기소되어 1년여에 걸쳐 교도소와 소년원에서 복역하고 나온 사건이다.



2. 광주경찰서는 신청인을 불법연행하여 가혹행위 등을 통한 강압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의 거짓 자백을 받아내었고, 광주지방검찰청은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묵살하고, 경찰의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사서류에 근거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을 비롯한 법원은 검사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단기 3년 6월에 장기 4년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소년부지원 송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3. 본 사건은 신청인에 대한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가혹행위를 통한 수사, 검찰의 무성의한 기소 및 법원의 판결과정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청인에 대한 인권유린사실이 확인 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가에 대해 광주경찰서가 신청인에 가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불법으로 범죄사실을 허위조작한 점에 대하여 신청인 및 고문피해자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