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17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인권침해
첨부파일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pdf [1359017 byte]

 

 

1. 보안사령부는 신청인 구명서를 불법체포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41일 동안 영장 없이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보안사령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통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조작하였다.


2. 서울지방검찰청은 불법구금 등 보안사령부와 안전기획부의 불법적인 수사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자백에 의존하여 수사서류를 작성한 뒤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3. 서울지방법원은 구명서가 공판과정에서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기관의 허위 보고서 등을 유죄증거로 삼아 구명서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 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